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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3-7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42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4.7653773
경도(longitude): 127.663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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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4-5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39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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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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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 자체는 위자료 청구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