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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6
위도(latitude): 37.5219683
경도(longitude): 126.862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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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6층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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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2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7 진성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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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진광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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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김희연 장재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도림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도림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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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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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혼 시 예단 비용은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단은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받은 예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예단을 이미 현금 등으로 소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단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은 파혼의 책임 소재를 따져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다는 주장은 위자료 책임이 없거나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는 중요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사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 기록, 가정 생활의 실질적인 해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